"학부모가 등록금 내는 일 결코 없어…교육청이 부담"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시정질문·내년도 예산 심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 재원을 쓸지는 견해가 갈린다"면서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되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 지하화 관련해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하는 등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1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늘었다"며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선거 투표율은 23.5%로 (투표율이)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정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다.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한다.
12월 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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