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래 유례없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 파병(동참)을 유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新)냉전으로 끌고 가는 러시아, 윤석열 정부와 우호적 관계가 예상됐던 일본 자민당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 선거 과반 실패 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는 파병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ICBM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은 위험한 '판돈 올리기'를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미국의 안보전략 관련 유럽·중동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한반도는 더 뒷전으로 밀릴수 있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는 4중, 5중 복합적인 안보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셈이다.
평화로운 상황이지만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좋을 때를 알지 못한다."는 "호시부지(好時不知)"고사성어를 기억해야 된다.
좋은 것만 있을 때는 내게 그것이 어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할수도 있다.
"날씨 좋을 때 궂은 날을 대비하라."는 토마스 풀러의 명언을 되새겨야 할때이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주변상황은 복합적이고 비상한 형국인 만큼 상황에 걸맞는 적시적이고도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초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상황’을 작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점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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