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청회…긴축재정에 "文정부 실패 교훈" "부자감세에 세수결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31일 예산 심사의 첫 단추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긴축재정이 경기침체를 가속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됐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라며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인도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정책이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와 국가 총부채를 감안하면 (총지출 증가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버린 것이 세수 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며 "지난해와 올해 총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경제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속할 수 있으며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인구의 노후와 재정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원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 효율화 대책이 없다면 증세나 보험료 인상, 국가 채무에 대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이 억제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산안"이라며 "감세정책은 복지 확대를 막고 내수 위축을 가져오고 성장과 재정 건전성도 위협할 것이다. 기후 위기,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량지출(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예산) 긴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감세 문제"라며 "10년 이내 가장 긴축적인 예산이고,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LAB2050 이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재량지출 증액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조정하거나 증액해서라도 국가가 주도해 AI 기업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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