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간병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간병제도가 없다 보니 간병서비스의 정의는 물론 간병인의 역할,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간병인의 노령화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그 대안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8월에 이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오늘(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간병인 제도의 현황과 경기도의 역할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 간병인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관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의 사회는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정책연구실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기복지재단 이희종 연구위원은 간병인 제도현황과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휘종 연구위원은 현재 간병업무 수행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가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취업비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병제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경기도 화성시 등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외국인 간병인력 수급 및 제도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간병 노동자의 휴식과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기반 등 외국인 간병 노동자가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황라일 교수,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박사, 하누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최창일 총괄본부장, 경기도청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경기도청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라일 교수는 현재 간병인력의 배치기준과 업무범위 등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간병제도를 확립해 간병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영 박사는 일본의 외국인 돌봄(개호)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외국인 간병인력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창일 총괄본부장은 외국인 실습 연수생 운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도 운영 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일정한 교육을 통한 정식 자격증 취득으로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여름에 이어 이같은 논의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며 “경기도는 지난해 간병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돌봄시스템 개선에 있어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간병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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