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예산정국 돌입… 충청 與野 초당적 협력 시급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조승래, 장철민, 박범계, 박정현, 황정아, 박용갑 국회의원. [출처=중도일보 DB]

22대 국회가 31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도별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 속에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예산 확보전에 나서 지역 의원들의 역할론이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정국 전부터 이어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대승적 차원의 협력 또한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 예산 정국은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가 편성한 66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의 적절성을 따져봤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충청권 시·도별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은 대전 4조4494억 원, 세종 1조5977억 원, 충남 10조7798억 원, 충북 9조93억 원이다. 각 지자체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금액이지만, 여전히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세종은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충남은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콘텐츠 스타트업 거점 조성, 충북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과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 사업으로, 모두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산 정국을 잠식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정치적 사안들이 예산 정국 내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충청권 의원 중 예결특위에는 장철민(대전 동구), 황정아(대전 유성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들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전 중구가 지역구였던 황운하(비례) 의원도 예결위원이다.

일각에선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신경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협의체 구성과 대전 0시 축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최근엔 대전시가 보좌진만을 상대로 국비 사업 설명회를 계획해 양측이 다시 한 번 충돌하기도 했다.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단 주문도 많다.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선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펼쳐지는 예산 정국에서 저희 지역구는 물론 대전과 충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