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가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면서 내놓은 모토는 ‘뉴스페이스’였다. 국가 중심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주문이었다.
이 같은 윤석열정부의 우주개발이 ‘뉴스페이스’가 아니라 특정 기업을 편드는 ‘올드스페이스’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 노조)는 31일 관련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윤석열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항우연을 분할⸱해체하려 시도했고 한화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화가 제멋대로 한국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유린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윤석열정부의 노골적 한화 편들기는 국가 우주개발을 망칠 정도로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민간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성 있는 발사서비스를 민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는 항우연에 차세대발사체 컴포넌트 별로 누리호 때와 비교할 때 2배는 기본이고 5배, 9배까지 넘는 제작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항우연에서 발주했던 부품값과 한화가 제시한 부품값이 그렇다는 것이다.
항우연 노조 측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누리호의 2~9배가 되는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건 뉴스페이스가 아니라 정권에 유착한 한국형 ‘재벌식 올드 스페이스’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한화의 억지 주장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항우연 노조 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구자들의 설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정치적 압력과 언론 선전을 통해 갈취하려 하지 말고 협력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부지리(漁父之利)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항우연과 300여개 협력업체들이 기술을 갈취하고 협력업체들을 해체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한화와 어떻게 우주개발을 함께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항우연 노조 측은 “한화는 자신들의 기술 수준과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자리에서 국가 우주개발사업에 복무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으로서 수익이 문제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하며 한국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생태계는 한화 같은 기업에 기댈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간 주도라는 주술적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이 미국식이든 중국식이든, 혹은 일본식이든 프랑스식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연구자들을 독려하고 전망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흑묘든 백묘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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