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일반대 96.8%, 전문대 121.7%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일반대 96.8%, 전문대 121.7%

한국대학신문 2024-10-31 15:53:59 신고

3줄요약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2024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반대, 전문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 역시 일반 및 교육대학 2162개, 전문대학 120개로 2022년 대비 각각 16.9%, 46.3% 증가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일반대, 전문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 총 총 323개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 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월에는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 총 3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31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됐다.

10월 공시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 2024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2023년(83.3%)보다 13.5%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05.4%로 전년(90.9%)보다 14.5%p, 비수도권대학은 83.3%로 전년(71.3%)보다 12.0%p 증가했다.

이는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2023년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2022년(51.2%)보다 1.9%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57.0%로 전년(55.7%)보다 1.3%p, 비수도권대학은 48.1%로 전년(45.7%)보다 2.4%p 증가했다.

전문대의 2024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늘었다.

2023년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1%다. 2022년(19.7%)보다 2.4%p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대학은 24.5%로 전년(23.5%)보다 1.0%p, 비수도권대학은 19.9%로 전년(16.4%)보다 3.5%p 증가했다.

 일반대 2023-2024년 수익용 기본자산 확보율, 2022-2023년 법정부담금 부담률. (자료=교육부)

일반대 2023년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2162개로 2022년 1850개 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399개로 전년(398개)보다 0.3%, 사립대학은 1763개로 전년(1,452개)보다 21.4% 증가했다. 또한 수도권대학은 1032개로 전년(817개)보다 26.3%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1130개로 전년(1033개) 대비 9.4% 증가했다.

전문대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2022년(82개)보다 46.3% 증가했다. 공립대학은 1개로 전년(1개)과 동일했고, 사립대학은 119개로 전년(81개)보다 46.9%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86개로 전년(58개)보다 48.3%, 비수도권대학은 34개로 전년(24개)보다 4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대 2023 강의 공개 강좌 수 관련 도표. (자료=교육부)

2024년 일반대 기숙사 수용률은 22.6%다. 2023년 22.8% 보다 0.2%p 감소한 수치다. 전문대 역시 2024년 기숙사 수용률은 16.0%로, 2023년(16.5%)보다 0.5%p 감소했다. 공립대학은 55.4%로 전년(58.1%)보다 2.7%p, 사립대학은 15.4%로 전년(15.9%)보다 0.5%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8.2%로 전년(8.0%)보다 0.2%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2.5%로 전년(23.6%)보다 1.1%p 감소했다.

기숙사 납부는 일반대는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가 151개(59.9%)로 가장 많았다.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20.2%)였다.

전문대는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4개(77.7%)이다.

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14만 3505원으로 2022년 13만 5876원)보다 5.6%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18만 6086원으로 전년(17만 6737원)보다 5.3%, 사립대학은 12만 9892원으로 전년(12만 2814원)보다 5.8%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7만 5554원으로 전년(16만 7887원)보다 4.6%, 비수도권대학은 11만 6749원으로 전년(10만 9927원)보다 6.2% 증가했다.

전문대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만 5584원으로 2022년(2만 5354원)보다 0.9% 증가했다.

2023년 모든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98.4%)로, 2022년(97.9%)보다 0.5%p 증가했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1.2%로 전년(78.5%)보다 2.7%p,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7.4%로 전년(54.8%)보다 2.6%p 증가했다.

전문대는 2024년 127개교(97.7%)가 모든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실시했다. 2022년(98.5%)보다 0.8%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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