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부정 투표를 주장해 온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공화당 측에선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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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는 앤아버시에서 19세 중국인 유학생이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투표를 시도하고, 허위 진술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 국무부는 “미국 시민만이 우리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다”며 “등록 양식이나 투표 신청서에서 자신의 시민권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각 주는 투표 규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데 미시간 법에 따르면 무자격자로서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증죄는 최대 15년형이 가능하다.
미시간주 국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중국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미시간대학교 학생 신분증과 앤아버시 주민임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를 사용해 지난 27일 유권자로 등록했고, 이후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명시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사전투표소 자동 계수기에 투표용지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시간주 국무부와 워셴나 카운티 검찰청의 엘리 사빗 검사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으로 투표를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 및 기소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존 물레나르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선거 시스템을 관리·감독해야 할 미시간주가 불법 투표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해당 중국인 학생이 법을 위반했으므로, 대학 측에서 즉각 퇴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시간대학교가 중국 본토에 있는 상하이 교통대학과의 협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시간주의 안전, 선거, 대학, 자동차 공급망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과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득표율 약 2.8%)로 미시간주에서 패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부정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올해 선거에서도 이러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계정에 미시간주 유권자 등록 명단에 대해 정확성과 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6일 미시간주 집회에서 사전투표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건 웃기는 시스템”이라며 “평생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잖아. 말도 안 돼”라며 미국의 조기 투표 및 우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의 부정 선거 공세에도 이민자에 대한 범죄 보도와 정치적 논의가 실제 범죄 통계와는 다르게 이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브리엘 친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법대 교수는 “비미국 시민이 저지른 범죄는 불균형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자들이 본토 출신 미국인보다 범죄율이 낮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선거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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