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에 6조원 지원'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는 '제자리'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내년도 예산 5조9천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사진 = 연합뉴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신규 보증부 대출 14조 원 규모 공급 (전년 대비 2조 원 증가)

전환보증 대출 10조 원으로 확대 (2배 증가)

영세 소상공인 90만명 전기요금 25만원 지원

68만명 대상 2천억원 규모 배달비 신규 지원

온누리상품권 4조2천억원 규모 판매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10.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사진 = 연합뉴스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협상 난항

하지만 전날 30일, 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는 수수료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현행 수수료: 9.8%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소상공인 요구: 5% 상한제

공익위원 중재안: 배민 7.8%, 쿠팡이츠 5% + 배달비 분담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기본 배달운임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4.10.30 / 사진 = 연합뉴스

 

수수료 문제는 해결 실마리 찾지 못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영수증 내 비용 표기와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일부 안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