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통신 3사 대책 실효성 의문

 

[와이뉴스]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고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24시간 One-Stop 지원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불법적인 성인광고, 도박, 주식투자,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