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0일(현지시각)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련국들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의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군 파견이 유엔 헌장과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파견과 군수물자 공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가장 열렬히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에)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고도의 군사기술과 군비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며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주변 국가들에게도 군사적 위협이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가장 위험한 진전으로 유럽과 한반도, 그 인근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을 취할 수 없다면 다른 수단으로라도 (북러 군사협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이는 갈등의 심각한 확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군사적으로 점점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두 국가 간 군사적 협력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성 북한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양국 간 관계를 구축할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가 미국과 서방 국가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필요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을 둘러싼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발언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만약 그 정보가 맞다고 해도 왜 러시아는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처럼 북한도 동맹국인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해 기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 중 어느 곳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이유로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대 명단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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