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김병주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병은 위헌…우크라이나전에 말려들면 한반도 위기 초래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방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1명이 가도 군을 보내는 건 파병이며 헌법 상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면 전쟁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우려했다. 

“北, 미국 대선 전 도발 할 가능성 있어” 

북한이 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2024.10.31[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우크라이나 파병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2차 분석이 나와야 어느 정도의 사거리인지, 단거리미사일인지, 중장거리인지, 또는 ICBM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의도가 다르다”라며 “단거리미사일이라면 일상적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오물풍선이나 대남확성기 도발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지만 ICBM이라면 의미를 다르게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ICBM이면 어떤 의미냐는 질의에 그는 “미 대선을 앞두고 핵과 ICBM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위협을 주는 메시지”라며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이라든가 ICBM 이런 것들의 징후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에 핵이나 ICBM 중에 하나는 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또 대선 전후해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유리한 협상을 하고, 또 북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하여튼 과거의 사례로 보면 미 대선을 전후해서 어떤 도발이든 할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집중돼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쪽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성동격서식 도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남쪽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대한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우크라 참관단 1명이 가더라도 파병…국회 동의 받아야” 

김 최고위원은 모니터링과 참관단도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는 질의에 “당연하다.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에 우리가 말려들어가 우크라이나의 전쟁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라며 “국방부 훈령에는 세분화해서 부대파병과 개인파병으로 구분을 해 부대파병은 동의를 받고, 개인파병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헌법과 좀 디스매치 하게 돼 있지만 거기에도 이러한 파병은 불법으로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는 파병은 유엔에서 결의해서 가는 유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같은 경우인데 유엔 PKO는 중립이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가는 다국적군 형태로 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과 같이 동맹도 아니고 유엔의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가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어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법치국가로서 바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해가면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방위에서도 제가 ‘이것은 국회의 동의사항’이라 했더니 장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더 경고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 주는데도 무리하게 한다면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고, 헌법을 위배해가면서 위기로 빠뜨린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군에 사고가 나서 지휘책임으로 탄핵은 반대하지만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핵심적인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기로 몰고 가면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면 모니터링팀, 전황분석팀, 심리분석팀 등을 보낼 경우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냐는 질의에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공백을 초래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 할 텐데 저희는 여러 번 ‘헌법대로 해라’라고 경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할 것인지는 정무적인 판단을 더 해야 하냐는 질의에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가 없고 그런 것까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어저께 발표였다”라고 전했다.

“나토국 참관단 보낸 적 없어…우리가 보내면 우크라 전쟁에 말려들어가”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있다는 가정 하에 전황분석팀과 모니터링팀 파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든 심문조를 보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게 된다”라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이고, 그다음에 나토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 30여 개의 나토국 중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나토나 미국도 말려들지 않으면서 적당히 관심을 유지하는 선,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 참관단을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자유의 선봉장인 것같이 하면 우리는 참관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제사회는 한국이 파병했다고 본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우리랑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이역만리 한국도 왔는데 나토 이제 파병해줘’ 이런 요구의 명분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파병 모니터링 보내는 것도 나토나 미국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거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비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의에 “효과도 별로 없다. 왜냐하면 명분이 전쟁 교훈을 얻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자료는 나토 사령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나토사령부에 이미 우리 군이 나가 있다. 장교가 이미 그 사령부에 참모요원으로 나가 있고, 나토를 관장하는 국방무관도 나가 있고, 공무원도 있다”라며 “나토를 통해서 전쟁 분석자료는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한 것이고 몇 십 명 간다고 그것이 수집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단을 4명을 보내겠다고 하니 한미동맹이 공고한데도 미국이 ‘뭔 소리야? 지금 남의 전쟁에 파병하면 몰라도 전쟁을 구경하러 온단 말이야? 안 돼’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명칭을 바꿔서 우리가 파병해야 되니까 파병협조팀으로 1명 갔었는데 전쟁 상황에서 그 몇 명이 전쟁분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라며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강한 군을 만드는 데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 인도적‧비살상무기 지원…레드라인은 여기까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민주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규탄한 것에 대해 그는 “당연하다.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빨리 철군하라고 또 요구하는데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라며 “맨날 기본을 안 했다고 민주당은 왜 북한을 규탄 안 하냐 하는데 규탄 수없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부의 액션에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때 바로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규탄하고, 러시아와 우리가 경제교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는 것에 바로 동참해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무기 중에서도 비살상무기 장구류들, 철모, 방탄복, 전투식량들을 계속 지원했다”라며 “이것은 우리가 6.25 전쟁 때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아마 나토 이상으로 인도적 지원도 하고 비살상무기는 지원을 해왔고 레드라인이 여기까지다. 이 정도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살상무기 보내는 순간 한반도에 위기 초래할 수도” 

김 최고위원은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기술 전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방법에 대한 질의에는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살상무기가 아닌 비살상무기들(보내야 한다)”라며 “살상무기를 보내는 순간에 우리가 전쟁에 아주 깊숙이 말려들어가서 실제 우리 한반도까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국민의힘 의식수준이 ‘북한군에 포격을 해서 피해가 나면 심리전에 쓰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북한군이 앞으로 피해 입으면 어떡하겠나? 한국이 사주해서 그렇다며 남쪽으로 도발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입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쟁은 국가의 가장 큰 대사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전 있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적절성을 유지하라는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도적 지원 더 많이 하고, 필요하면 비살상무기들은 계속 지원을 해라”라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끊는 것으로 이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밀착이 돼서 영구적으로 동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상황적 동맹이고 일시적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든 외교를 통해서 점점 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155mm 탄약, 우리도 부족한데 줘선 안 돼”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 155mm 포탄 미국을 통해 우회지원을 부인한 것에 대해 “작년에 이미 10만 발을 미국을 통해서 했다고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40만 발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이번 국방위에서도 반은 인정을 했었고 작년부터 계속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탄약 좀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고, 그것은 계속 검토한 사항이지만 155mm는 우리도 부족한데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