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明 통화녹취 공개될 때... 韓, 민주당에 간첩법 처리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원내대표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간 통화 녹취를 폭로하는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 회의에서 안보와 특별감찰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비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모른 채 허를 찔린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에 간첩법 처리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중국의 간첩 범위 확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장기 구금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 상황에서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 법 개정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만 한정된 우리나라의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중국에서 반간첩법(대간첩 투쟁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는 법률)을 적용받아 중국에 장기 구금 중에 있는 사실을 간첩법 처리 이유로 들었다.

이어 한 대표는 대공 수사권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 간첩법이 개정되더라도 제대로 수사할 곳이 사라져버렸다”며 “대공 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수사하는 걸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43일 만에 발사했다. 오물 풍선, 철도 폭파, 북한의 파병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파병을 기회로 (정부와 여당이)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 한다’고 선동하고 ‘고문기술 전수하러 가냐’는 망언을 했다. 위급한 안보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특별감찰관(특감)은 미래의 비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제도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리 비위를 예방할 특감을 추진해야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 재판부 겁박을 해도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켜보는 게 국민을 위한 도리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동안 민주당은 원내대표회의 후 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육성 통화 내용을 폭로해 국민의힘의 허를 찔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