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직개편 놓고 민주당 "임기 말 자리늘리기" 반발

10월 31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더불민주당 노승일(사진 앞줄 가운데) 충주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충주시 조직개편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말 자리늘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의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수요 변화와 행정조직 강화라는 시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무리한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쟁점이 된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였던 미래비전추진단을 푸른도시국으로 상시기구화하고, 환경수자원본부를 환경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 경제건설국과 복지민원국에서 각각 건설과 민원 부문을 분리해 '건설국'과 '생활민원국'을 신설하게 된다.

과 단위에서는 정원도시과, 하천과, 투자유치과,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되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된다.

이 조례안이 11월 충주시의회 제290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충주시 조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해 현행 9국 47과에서 11국 50과 체제로 확대된다.

이날 노승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은 "199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4국에서 4국 1본부로 1개 국이 증가한 반면,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조길형 시장 재임 10년간 5국에서 9국(직속기관 제외)으로 무려 2배에 가까운 국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2023년 말 수립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근거로 이번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충주시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직 정원 1498명 동결 및 5급 이상 정원 82명 동결을 의회에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에도 없던 무더기 과 신설은 임기 말 상위직 자리늘리기"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하천 관련 업무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경제건설국에서 환경수자원본부로,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이동하는 점을 들어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가 청년 공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 7·8급 정원을 늘리는 조례를 개정한 것과 달리 충주시는 상위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앞서 조길형 시장은 전날(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수 상한 제한이 풀리면서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 기구수 제한으로 성격이 맞지 않는 부서들을 한 국에 편제해 비대하게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보와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능별 조직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돼 한시기구를 정식기구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구가 일부 늘어난 것"이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