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확대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 산정, Reporting 보고, Verification 검증)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해마다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점검으로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와 향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월 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 때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탄녹위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을 담았으며, 2023년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도 포함했다.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도 설명하고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부문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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