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겨냥 "손실액 천문학적...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文정부 '탈원전 상징' 신한울 방문…"탈원전 손실액 천문학적...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해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명 30년,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운전을 할 수 없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원자력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다”며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우수한 인재와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그리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면서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탈원전정책의 폐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며,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SMR 등 차세대 원전건설 뒷받침해야...고준위 방폐물 처리도 미룰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전 R&D도 대폭 늘리겠다”면서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서 건설, 운영, 수출, 해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 주기에 걸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가 되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또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코 원전 본계약 직접 챙길 것…원전산업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갈 것"

윤 대통령은 “1000조원 이상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원전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면서“특히 체코 원전 수출은 내년 본 계약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이후 올해까지 8조 7000억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고, 앞으로도 원전 일감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와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인재양성, 원전 R&D 등을 전폭 지원하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가 이어질 때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돼 '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약 3년 만에 다시 찾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먼저 신한울 1·2호기 전망대에 들러 ‘세계 최고 K-원전’ 이라고 쓰인 서명대 황동판에 “민생을 살찌우는 K-원전, 세계로 뻗어가는 K-원전”이라고 서명했다. 

  축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세용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발전소 운영 현황을 들었다. 이 본부장은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총 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국내 최대 원전사업소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량의 약 9.3%를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신한울 1,2호기는 체코 수출에 참조한 최신형 APR1400 모델”이라며 “앞으로 운영중인 8기 원전의 안전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적기 건설을 통해 국민들게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준공된 신한울 1·2호기를 바라보며 “원전이 도시 하나를 먹여살린다”고 말하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롯데월드타워 40개 건설 분량의 철근이 소요될 만큼 공사 규모 자체도 엄청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가르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4번째 울진에 방문했는데, 지난 2021년 방문 당시 흙이 쌓여 있었던 저 곳에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있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 전인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당시, 밤늦게 울진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당시 주민들이 원전을 빨리 건설해달라고 요청하자, 직접 저에게 전화주셔서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대통령 당선 후,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평균 30개월이 걸리는 인허가를 11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마침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로 인해 올해까지 1조원의 일감이 이미 집행됐고, 2033년까지 총 8조 1300억원의 일감이 발주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의 설명이다. 

신한울 2호기 건설 공로자 7명에 훈포장 수여...동해산불 화재진압 소방관도 포함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수여자 중에는 지난 2022년 3월 빠르게 번져가는 동해안 산불 당시 화재를 진압해 원전 공사 현장을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김시현 울진소방서 119재난 대응과장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황주호 한수원 사장, 강성현 영진테크윈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채림 현대건설 매니저, 윤 대통령, 김현우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황영분 지역주민 대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축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주민 대표, 한수원 사장 및 시공사 직원 대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및 주요 내빈들과 함께 착공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함께 ‘세계 최고 K-원전’ 구호를 외치며 단상 버튼을 누르자, 건설 현장에서 폭죽이 터지며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참석자들과 한참 동안 악수를 나눴다. 특히, 객석에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몇 학년인지 물으며 한명 한명을 악수로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한울 2호기 주제어실을 방문해 노재룡 신한울1발전소 발전부장으로부터 발전소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주제어실은 운전원들이 발전소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두뇌와 같은 곳이다. 이곳 발전소의 운전원들은 11명이 1개조로 운영되며, 5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정보계기판을 가르키며 “마치 회로처럼 보인다”며 계기판에 표시된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 물었다. 노 본부장은 “신한울 1·2호기는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를 이룬 최초의 원전”이라면서 “주제어실 운전원들은 2,500개에 달하는 방대한 운전 변수와 1600개에 달하는 기기들을 감시하며 안정적으로 발전소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제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마이스터고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준공식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 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박형수 의원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준공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진군민, 경북도민 여러분과 원전업계 종사자 여러분, 신한울 1·2호기의 종합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한 신한울 원전은 경북지역 1년 전기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울진군민, 경북도민은 물론 경북의 철강,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신 한수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한울 3·4호기 착공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된 바로 이곳 현장을 찾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 생태계를 즉시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박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개의 부처와 경북 울진 지자체가 똘똘 뭉쳤습니다. 보통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약 20여 개가 넘는 원전 건설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속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1조원 이상 발주되었고, 건설 공사가 본격 개시되면 더 많은 일감이 쏟아지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원전 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박수)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일등 공신입니다.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하여 원전 산업의 첫길을 열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과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우리의 민생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혜안을 가지고 이 길을 열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박수)

   지난 7월 팀코리아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의 최고 품질의 원전을 건설하는 팀코리아의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곳 울진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울 1호기부터 6호기 중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원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팀코리아는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제가 우리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직접 챙길 것입니다. (박수)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박수)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입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박수) 

   우선 우리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조7천억 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또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이와 아울러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수)

   또한 SMR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수)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박수)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원자력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우수한 인재와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그리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습니다. (박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전 R&D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서 건설, 운영, 수출, 해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 주기에 걸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가 되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박수)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명 30년,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박수)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신한울 1·2호기는 우리 정부 들어 첫 번째 준공한 원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한 원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원전의 착공식과 준공식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원전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박수) 

   정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