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국감…잇단 소녀상 테러에 "있을 수 없는 일…심각성 인지"
학교 밖·가정밖 청소년 지원 개선 약속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 대처의 한계점에 공감한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고 있으며, 여가부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기겠다"고 30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유포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여가부가 주도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약 80%가 미성년자인데, 성 착취물이 신속하게 차단되지 않으면 대응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유튜브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행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차관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구글과 같은 해외 검색 사이트에서 피해 영상물 정보가 그대로 나온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또다시 N번방 사태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한 부분에 많이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평화의 소녀상'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신 차관은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냐'고 지적하자 "있을 수 없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 출신 유튜버가 한국에서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영상을 보여준 뒤 "소녀상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다"며 "관리 제도 준비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신 차관은 "소녀상은 세계 시민에게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직접 개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상황인데 여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소녀상 설치 현황 파악에 여가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차관은 "비공식적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 횡령 혐의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불법 수령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불법수령한 보조금이 반환됐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의에 신 차관은 "지금 보조금 반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 입소한 비율은 5.5%에 불과하다"며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무조건 연락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면 24시간까지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신 차관은 "현장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지침에 반영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4%가 '최근 한 달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1∼4회 밥을 못 먹었다'고 밝혔다"며 "현장에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신 차관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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