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이날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탈핵) 정책으로 많은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핵발전소)이 멈추게 된다"며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일등공신"이라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승만 전 대통령,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각각 언급하고는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핵발전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됐다"며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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