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 저출생 해결 위해 머리 맞대고 고민..."저출생세 검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최로 열린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최대 현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했다.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과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를 역임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여야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도 함께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때를 놓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야를 넘어 역대 정부를 통틀어 아쉬운 점 중 하나"라며 "정부가 마침 관련 부처를 만든다고 하니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협조할 일에 적극 협조하며 힘을 모아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가잔 마음"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하겠단 큰 틀의 말씀을 주셨으니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급여를 보장한다"며 저출생세 도입을 제안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도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여당 싱크탱크다.

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