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상황을 우리 국익과 명분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앞으로 설사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단계적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세계 평화에 책임 있게 기여하기 위해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명분과 국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상황을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조치가 틀리다고 보지 않는다.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받을 대가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우리에겐 북한군 현황을 살피고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가 주워져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인 포탄 지원을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현재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 탄약관리관이 우크라이나에 공격형 무기지원 추진을 위해 나토(NATO)로 출장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출장 간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토에 보낸 정보설명관 10여명은 정책정보전략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요원"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는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파병에 상황에 대해선 "러시아의 군복과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했다"면서 "불법적으로 숨어서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사소통 등 여러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 1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3000명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했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보당국의 (관련 내용)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이 23~24일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11월 전후 핵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선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ICBM은 가속화해서 실행할 수 있고,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시간이 짧아 언제든 결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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