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성호 “김경수‧김동연‧김부겸, 李 대안 될 수 없어…임기단축 개헌하면 尹 대통령 성과 남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ㆍ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ㆍ경남ㆍ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이 현실화 됐을 때에 대해 “민주당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들은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언급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탄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못 냈는데 7공화국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성과 하나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11월 선고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선고결과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하냐는 질의에 “그런 건 필요 없다. 일단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라며 “어쨌든 3심까지 가야 될 문제이며 어떤 선고결과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든 이 대표든 다 항소할 테니 상고심까지 가야 끝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저는 이 대표에게도 의연하게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1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국민을 믿고 지금 이 대표가 해야 될 일,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1심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1심일 뿐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다. 의연하게 봐야 될 것이고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흩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 결집 등으로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겠냐는 질의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내에 비명계라고 할 의원들이 있나?”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당 원외에 있는 일부 비판적인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재명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 견고해”  

이어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들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며 그만큼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공고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당원 및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견고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대항할 사람,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안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법원, 정당의 장외집회에 영향 안 받을 것” 

정 의원은 이번 토요일로 예정 된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사건은 법원에서 결심하고 선고기일이 잡힌 것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저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이 정당에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소신껏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언론에 나와 있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며 “더구나 이 사안 자체를 보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사안, 대담 과정,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유포, 피선거권을 박탈, 그다음에 20년 전의 사건을 갖고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걸 갖고 위증교사 했다면서 제1야당의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달려드는 예를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주의 나라 아니겠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인만큼 법원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장외집회나 현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이나 공세에 판사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재판과 관계없는 것”이라며 무죄탄원 서명운동과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답했다,

그는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동네 지역주민들이 사고 나면 탄원서 써 달라는 얘기 많이 한다”라며 “더군다나 이건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으로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잘 판단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단축 개헌하면 성과가 하나 남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이 더 현실적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2년 반이 되도록 야당탄압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라며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걸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7공화국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윤 대통령도 성과가 하나 남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본인도 살고, 또 우리 국가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명태균 의혹, 민주주의 수준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자괴감 들어” 

정 의원은 최근 명태균 씨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는 자괴감이 들고 대통령 후보자, 현재 대통령 배우자 되신 분의 품격이 이 정도인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쨌든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분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해야 되는 국회의원선거에 대통령 배우자가 개입을 해 공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고 사실은 한심하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명 씨의 발언들, 녹취록 공개와 또 강혜경 씨의 국회에서의 증언들을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것 같다”라며 “어쨌든 일종의 국정농단 아니겠나? 당에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공천과정에 개입해서 후보자를 바꾸고, 특정인을 공천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다수의 여론 있어야”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탄핵문제는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어쨌든 탄핵이 발의되려면 국회 재석의 과반인 15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정당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책임이 있어 조국혁신당과는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면 일시적인 헌정 중단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도저히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수의 여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결국 탄핵은 국민을 대리해 국회의원이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정략적인 입장에서, 당파적인 입장에서 국회가 판단할 게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정 의원은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됐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다만 탄핵이라는 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인데 심 총장이 직접적으로 최근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등에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탄핵은 신중해야 되고 법적요건도 잘 갖춰야 된다”라며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특검법 대안 될 수 없어” 

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특검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비서관들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많은 위법행위와 의혹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조사하는 건 특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감은 특감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해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한 대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질의에 정 의원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민심을 따라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대표의 궁극의 목표는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 일 것”이라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고 여당이나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가 이 대표가 조금 양보해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특검법을 만들어 발의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당이 그런 취지를 반영하면 될 것”이라며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아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절하기 힘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서 발의하는 게 확률이 높지 않겠냐는 질의에 “원래 타협을 하려면 좀 세게 주장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며 “민주당이 세게 주장하고, 그런 부분 정도는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되니까 타협안을 만들면 된다”라고 전했다.

“정부, 北 파병 대응 미숙…직접 개입하는 모습 보여선 안 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의 맛을 보며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냐’라고 강하게 비판 한 것에 대해 “어쨌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우리 전쟁은 아니었지 않나? 여기에 북한이 개입해서 사실상 용병성 파병 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간접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북한 파병에 우리 정부가 대응이 매우 미숙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참관단을 보낸다든가 포로심문 한다면 조용히 해야 될 문제인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북한 파병에 관련된 정보의 출처까지도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제전쟁에 북한이 개입한다고 우리도 직접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파국적 관계로 가게 됐을 때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등 적대적인 관계가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며 “그랬을 때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오겠나? 때문에 매우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움직여야” 

정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보내는 것 자체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 자체보다도 북한은 우리의 거의 주적인데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정부가 그런 식으로 공개하면서 할 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가능한 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가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군다나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국제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일으켜서 계엄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주장 한 것 대해 “지금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어쨌든 휴전선 인근에서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점타격을 늘 운운하듯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경비계엄(警備戒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이라도 발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건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정부에 경고하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