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에 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 '비상'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 원 줄이기로 하면서 대전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예산 구조조정에 민생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주요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아직 2025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11월 11일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교부세 삭감 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원이 대폭 줄어 사업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각 실·국별로 사업 우선 순위를 놓고 예산 배정을 하고 있지만, 줄어든 재원에 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8일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당초 계획보다 교부세 규모를 약 2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약 4조 3000억 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가 받는 교부세와 교부금 규모는 각각 올해 예산 대비 3.4%, 6.2% 감소하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은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23조 원 삭감하기로 했다가 지자체의 반발에 18조 원으로 규모를 변경한 바 있다.

교부세가 줄어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등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

당장 대전시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민선8기 여러 사업들의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동성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기재부가 교부세 삭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만큼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도 부족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비중을 줄이고, 필요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번 주 667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대전시는 2025년 정부 안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증액이 필요한 16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비롯해 개원 2년 차에 들어섰지만, 만성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확보도 필요하다. 사정교~한밭대로 도로개설사업과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사업, 서부권보훈휴양원 건립, 바이오 혁신신약특화단지 지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등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건전 재정 기조로 사업비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대전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면서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