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202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대비 초과 감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만2000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총리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다.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산정, 보고, 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만2000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탄녹위는 발표했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탄녹위 측은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구조로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지난 8월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탄녹위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청정경쟁법(CCA, 미국)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고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