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 재산 증가...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 납부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올해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1년 전보다 13.5%포인트 확대됐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확보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이 완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105.4%로 전년(90.9%)보다 14.5%포인트, 비수도권 대학은 83.3%로 전년(71.3%)보다 12.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2022년 82개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14만4505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재학생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인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2.6%로, 전년(22.8%)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4년제 대학 252개 기숙사 중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전문대 130개교의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16%로 0.5%포인트 떨어졌다. 기숙사 121곳 중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곳은 94개(77.7%)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 분할 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소·퇴소 학생이 빈번하다 보니 행정 부담이 커 기숙사비의 현금 일시납을 선호한다”며 “(기숙사비 대비) 1.5∼2%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있어 대학들이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면도 있다. 정책적으로 기숙사비의 카드 납부, 현금 분할 납부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