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신청한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시내 의과 대학의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 국장급 관계자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논의는 테이블(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다음주가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이고 수능이 끝나면 정시 원서 접수는 그 이후라도 진로 진학 상담이 시작된다"며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되면 바뀔 여지가 있는지 재차 묻자 "없다"고 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 간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내놓은 조건부 휴학을 골자로 하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23일만에 철회한 것이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 휴학에 대한 전면 승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도 이를 재확인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도 '동맹휴학은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낸 정상적 휴학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며 "바뀐 건 '절차 간소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휴학 승인 요건으로 요구한 '복귀 확인서'를 묻지 않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동맹 휴학 묵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학도 절차 없이 휴학 승인한 것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 대학들이 서울대와 같이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면 감사할 것인지 묻자 "그렇지 않다"며 "대학들이 자체 판단할 것이고 대학의 행정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민원이 있다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휴학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불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의정갈등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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