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반대…"사실상 파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라면서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뉴스1 보도 등을 인용하며 “이 참관단은 국가정보원과 군 대북 정보 심리전 분야 정예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쟁터에 투입된 북한군 전력을 파악하거나 대북 심리전을 존개할 것으로 보이고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한 북한군을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고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면서 “굳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뒤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를 했다. 그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음에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