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김여사 특검법' 강행…與, 반대 속 특별감찰관 내홍 심화
이재명 1심 판결도 뇌관…결과 따라 與 공세 전환·野 방어 예상
北 러시아 파병·美 대선 결과 등 대외 요인도 정국 유동성 키울 듯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11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국내외 정치 현안이 어지럽게 맞물리는 거대한 소용돌이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권의 정권 후반기 정국 구상이 11월을 관통하는 정치권의 메인 이벤트다.
여기에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정부의 대응 수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외교 관계 변수 등이 더해지면서 정국의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우선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를 몰아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리스크' 해소에 부심하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공세 전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김 여사 이슈'는 다음 달에도 특검법 공방 등을 유발하며 정국의 최대 화두로 자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한(15일)을 고려해도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모두 마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검법과는 별개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는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등 계파를 막론하고 비교적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공세를 "헌정 파괴 시도"로 규정하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친한계는 김 여사 관련 이슈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윤계 등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지만, 양측이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칫 표결 등 전면 세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결과와 상관 없이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리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주목된다. 이미 지난 4일 재표결에서 이탈표 4표가 나오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내홍이 심화할 경우 다음번 재표결에서는 통과 요건인 8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지만, 싸늘한 여론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고민도 엿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다음 달 1심 판결도 정치권의 대형 뇌관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들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바람과 달리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1심 유죄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상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이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당 리더십은 유지될 것이라는 자체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동안의 수세에서 전환해 대대적인 대야(對野)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어서 당분간 여의도에 드리운 짙은 전운이 걷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정치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형 변수가 즐비하다.
우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각국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오면서 국내 안보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현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 입장에 공감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느냐"며 공개 반대를 표명하면서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도 국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끼칠 주제로 꼽힌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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