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한 정부…의정갈등 돌파구 찾나

30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8개월여 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일부 의사단체들은 교육부의 결정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등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진행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 대상으로만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를 고수해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 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통령실은 교육부의 발표 직후 이번 교육부 결정이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발표된 후 의료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허가를 내밀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KAMC)는 각각 휴학 신청의 조속한 승인 희망과 야당 참여를 당부했고 학사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동력을 불어넣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 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작 핵심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다며 그 외에 변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