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을 거쳐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4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0년 11월부터 매그나칩 반도체(현 SK키파운드리) 청주공장 디퓨전 공정과 증착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장비 교체를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
이로 인해 결국 지난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로부터 부신암이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른 시기에 (부신암에) 걸리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부신암과 유해 물질이)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부신암과 A씨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로서 희귀암의 일종인 부신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 산재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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