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폐지…센터 반발

시의회 표결끝 13대10 통과…센터, 책임있는 대안 요구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재단법인인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현 춘천시의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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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춘천시가 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센터의 운영 방식이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데다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조례안 폐지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표결을 통해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입법권 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절차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한차례 집행부와 센터에 보완을 위한 의견 전달 없이 무조건 폐지를 정해진 결론과 같이 강행했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 행위"라며 "센터 임직원의 고용 문제와 주민자치회 지원 공백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30일 "지원 조례 폐지로 인해 출연동의안 상정 문제 등 조만간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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