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시 재무악화 고려토록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와 식문화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천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천㎘,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의사 파업'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고도 밝혔다.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을 경영평가 시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경영평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국립대병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기재부 경영평가가 아닌 교육부의 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의료 질을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평가 기준을 조정하도록 독려했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가정 양립' 항목을 독립 지표화하기로 한 것을 편람에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관리비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출산축하금을 제외해 평가상 불이익을 제거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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