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관철에 나선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수문장인 국민의힘에 번번이 막혔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 수준이 분수령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다음 달 2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인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와 함께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나아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달 가까이 김 여사 문제를 당 회의에서 언급하며 '특검법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김 여사 공세는 앞선 여론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은 지난 2월(21대 국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된 이후, 최근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까지 공격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규모 투쟁도 일반적인 대여 공세로 볼 수 있지만, 소위 '명태균 게이트'를 기점으로 여당의 분열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동시에 한 대표 설득에도 나서고 있다. 한 대표와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까지 나서 한 대표를 '회유'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소위 '빈손 면담'을 계기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으로 표출된 쟁점이 바로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특감) 설치'다.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다음 달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까지 특감을 설치해 김 여사 문제를 종식하고 '사법리스크'로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의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라는 기조에 맞게 의원총회 표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실상 김 여사 문제로 계파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만 놓고 보자면 민주당과 친한계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를 고리로 윤 대통령 '힘 빼기'를 노리는 민주당과 달리, 친한계는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당 장악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한 대표가 민주당이 원하는 윤 대통령 '협공'에 힘을 실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김건희 특검에 한정해선 친한계가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력이 약한 친한계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특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 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의혹으로 친윤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만큼, 이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앞선 재표결과) 다를 수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선 차별화해야 하는 만큼, 친윤계 의원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급기야 당내 일부에선 친한계 21명을 두고 "제2의 야당이 출현했다"며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야당의 생각은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 친한계의 이탈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세력이 약한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오기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항할 어떤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면서 "이탈표가 나오면 색출에 나설 것이고 배신자로 찍힐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실상 여당에서 3분의 1이 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단순한 특검이 아닌 사실상 대통령 탄핵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는데, 이미 탄핵을 겪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동조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 역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특검에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지난 28일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한 대표와 그 주변 분들도 '카드'를 갖고 있어야 힘이 있는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가 강해서 이번에 잘못 떨어지면 본인들의 정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3년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친한계가 민주당 주도 특검법에 협조하면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슈 전환을 원하는 친한계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가 많다는 의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친한계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무조건 부결할 것이고, 특검을 하더라도 한 대표 주도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받는 것이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한계가 이탈표를 던지면 주도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11월에 올라가는 김건희 특검법 결과는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친한계는 이 대표 선고 전에 (김 여사 관련)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오롯이 이 대표가 유죄를 받았을 때 반사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계에선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 문제를) 끝내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동훈표 특검법'을 고민하는 것만 봐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민주당이 수위를 낮춘 특검을 발의하면 빠르게 (친한계와)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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