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尹, 상설특검마저 거부하면 부담감 상당할 듯…한동훈, 승부수 띄워야 할 시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에 출연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과 관련해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 안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이슈 제기로 국민의힘 내부가 혼란해져 여야 대표 회담이 늦어지고 있다며 한 대표를 향해서는 “여의도에서 헤매지 말고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들,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진실 밝히려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4.10.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하고 예산 심사권 개정안의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상설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 일반 특검인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됐다”라며 “그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 상설특검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특검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규칙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명이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특검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설특검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운영 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 이해 당사자가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어제 퇴장을 했던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라며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가족과 관련된 비리 문제라든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수용하거나 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대통령 자신이 노력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설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국과 정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나.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나 채 해병 문제 또 삼부토건 비리 문제, 주가 조작 문제들을 다 밝히라고 하는 건데 거부권에 막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의 대안제, 보완제로서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인데 상설특검도 허들이 있다”라며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어제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특검의 규모, 수사 기간이 보통 특검법에 비해서는 짧다는 지적에 “작은 편이다. 상설특검은 그래서 국가권력기관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조사보다는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라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마약 수사 윗선 개입 의혹을 가지고 상설특검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특검도 거부하고 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며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걸 바라본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김 여사 관련 의혹 집중 감사”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에 대해 “일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는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진행됐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 가지 정도 준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그동안에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두 번째는 공천 개입, 선거 개입 그리고 관저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 가지를 다루는 큰 방향은 정해지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증인과 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 채택된 증인들 중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동행명령권이라든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 그런 예상도 좀 했는데 왜냐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오지 않을 사람은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 증인 나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감사 결과가 11월 2일 집회 방향 바로미터 될 듯” 

11월 1일이 국정감사의 마지막 순서인 운영위 국감인데 다음 날인 11월 2일이 김건희 규탄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질의에 박 의원은 “쉽게 얘기하면 11월 1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11월 2일은 국정감사,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보고대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여론 조작,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특히 2020년에 선거 개입이나 총선과 관련된 부분, 지난 대선 과정들에 대해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했고 그것이 김 여사와의 관련성, 연루성이 얼마큼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11월 2일의 집회 방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월까지의 국정감사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대국민 보고대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전했다.

대국민 보고대회의 타깃이 김 여사냐는 질의에 그는 “우리가 국정을 바라볼 때 의혹의 핵심이 누구냐, 당사자가 누구냐, 권력의 핵심이 뭐냐 아니겠나?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들과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2일의 국정 보고대회는 김건희 정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보고대회 참석 예상 인원에 대해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나올 거라고 본다”라며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지역 행사에 갔더니 대부분 ‘도저히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11월 2일 장외집회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 있다”라며  민주당 쪽에서는 10만 명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는 질의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국정 보고대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좀 지켜볼 것 같다”라고 전했다.

“여야 2차 대표 회동, 국민의힘 내부 혼란으로 늦어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0.23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여야 2차 대표 회동이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냐는 질의에 “비서실장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이슈를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좀 혼란스럽지 않나? 그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이 좀 연기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먼저 했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 대표가 제안을 알렸기 때문에 신속한 만남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지났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표는 항상 열려 있으니 한 대표가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만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야권 정치인들이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 하는 것에 대해 “한 대표가 지금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는 여당 대표로서 생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대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가 명확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사 시절에서 바라봤던 정치와 실제 자기가 선수로 뛰는 거와는 천지 차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한 대표가 여의도에 들어와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모습으로 해서는 정당 대표뿐만 아니라 차기의 대권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대표가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며 “그 승부수가 어디 있겠나”라고 전했다.

“조국, 소수 야당 대표로서의 입지는 구축” 

박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조 대표는 소수당에서의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국회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조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윤석열 정권과도 확실한 각을 서기 때문에 소수 야당 대표로서의 입지는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제 국회은 원내에서의 활동이라 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수당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동조하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저희들이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통해서 선명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소수당은 선명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선명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생공약 공통추진협의체, 민생에 다가가는 정책 이뤄질 것”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어제 출범한 민생공약 공통추진협의체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지난 9월에 만나서 공통된 민생 관련들은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진성준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서로 만나면서 조율을 그동안에 해왔다”라며 “이제 추진 기구로서의 민생공약협의체를 어제 첫 출범시켰다”라고 말했다.

민생공약 공통추진협의체에서 어떤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냐는 질의에 그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야에서 생각한 법안들이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저출생 관련된 법안에 대한 추진, 우리 당은 미래 경쟁력 강화 분야나 민생 현안 분야에 대해서 공통 분야가 많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실무단으로서의 여야의 정책실장들이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법안들을 쭉 살펴보면서 실무 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을 통한 민생 공약을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인공지능,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긴급하고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속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돼서 좀 더 민생에 다가가는 정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된 인식이 분명히 있고 크게 봐서는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그것이 민생을 덮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든 야든 책임지고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절실함, 절박함도 같이 있다”라며 “이 민생공약 공동추진협의회가 이 시점에서 잘 만들어졌고 잘 추진될 거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생문제에 대해 여야가 의지는 표명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늦춰지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된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나 골목상권 문제라든가 중소상공인 문제 또 미래 먹거리 문제는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논의에 대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며 “정쟁 관련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특검을 들 수가 있는데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니까 트랙이 다르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예산 심사권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진일보한 제도적 보완”

박 의원은 예산 심사권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 심사를 했을 경우에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11월 30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정부안의 예산안이 자동부의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심의가 감액 수준 정도에 되다 보니까 실제 국회 본연의 예산 편성이나 심의 부분이 너무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국회에서의 시민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조항 중에 하나가 11월 30일을 넘겨서라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며 “또 국회의장이 주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여야의 재정 관련된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고 여야의 합의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자동부의를 없애면 예전 폐단이 다시 나타날 위험성은 없냐는 질의에 “그럴 위험성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예산 자동부의제가 있다 보니까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동부의만 되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부작용도 컸다”라며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거치지도 않아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