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 투톱 '韓-秋' 손잡고 '민생경제' 드라이브 ...'AI·반도체' 핵심

초선의원 공부모임 참석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투톱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생경제 드라이브를 건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여야의정 협의체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으나 성과는 고사하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놓고 윤-한 갈등, 친윤-친한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초선의원 29명의 공부모임에 참석해 AI와 반도체 지원에 공감대를 보였으며, 오후에는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을 계기로 불거진 당정갈등과 당내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면서 동시에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를 민생 강조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당내 중진 인사들도 여당다움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 대표는 집권 3년차에는 국민들께 성과를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집권 3년 차부턴 국민께 성과 체감시켜 드려야"

추경호 "예산안·법안으로 민생 위한 성과 만들어야"

한동훈 대표는 오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당 대표 취임 후 줄곧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해 왔으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갈등에 친윤계와 당내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9일 당내 투톱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입법 과제 드라이브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였다면 3년 차부터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면서 민생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매번 실천하고 점검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2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이면 마무리된다"며 "이제 예산안과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출범했다"며 "한쪽에서 싸우더라도 다른 한 쪽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내수의 부문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생경제법안이 빠르게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 적극 소통하겠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정, 민생입법과제 5개 분야 28개 법안 선정 "민생경제 살릴 골든타임"

이날 당·정은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정책적인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아이 돌봄 지원 등 저출생 대응 법안 △인공지능(AI)·국가전력망 확충 등 미래 산업 육성 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살리기 법안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안전 법안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법안 등이다.

핵심 법안으로는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 꼽혔다.

민생관련 법안으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이밖에 '저출생 해결' 입법과제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돌봄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포함됐고, '국민 안전' 입법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담겼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韓·秋, 초선의원 공부모임 나란히 "우상향 성장 키포인트는 AI와 반도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AI와 반도체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이날 세 번째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2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삼성전자 대표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드라마틱한 성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한 국가 전체 부를 늘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세금이나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겠는가"라며 "반도체는 어떠한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중진 인사들은 최근 당내 분란이 지속되며 민생경제를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중진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생 현장에서는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이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uck stops here',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