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보릿고개’…줄어드는 한은 특별지원 왜?

한국은행. [그래픽=김현지 기자]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속 한시적으로 지원한 대출제도에 대해 갈수록 금리를 올리고 혜택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은행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월별 대출취급금리’ 자료에 따르면 특별지원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4월 4.47%이었으나 지난 9월 4.54%로 상승했다. 지난 8월엔 4.58%까지 도달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월별 대출취급금리.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 

특별지원은 코로나 시기 한국은행이 취약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별지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의 금리는 점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차이가 줄고 있다. 

특별지원 배정은 취급 시차가 있어 2개월 전의 예금은행 대출과 비교하는데 지난 4월에는 배정 특별지원 금리가 4.47%로 지난 2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인 4.98%보다 0.51%p 낮았다. 

그러나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배정분 차이가 5월엔 0.45%p였다가 6월엔 0.35%p, 7월엔 0.21%p였고 9월 배정분은 0.15%로 감소했다. 

예금은행 대출금리의 경우 고신용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까지 포함이 된 수치이기에 실제로 중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금리와의 차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이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혜택은 앞으로도 축소될 전망이다. 신청 규모에 비해 배정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신청액은 3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배정액(한도)은 9조원이 전부다.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규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중소기업 지원은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모두 회수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대출 같은 경우 특정 섹터‧계층을 지원하는 게 아닌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도록 돕는 통화신용정책 수단이라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시특별지원금리가 초창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혜택이 줄어든 게 맞다”면서도 “대출취급액은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캡이 한정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내년 7월까지 신규로 대출을 계속 받을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해당 지원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한도를 늘릴지는 내년 상반기 2분기 돼봐야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와 금중대 한도를 정하면서 알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양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