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통신정책 논의 현장방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 자리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KT 측은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

이날 KT 측은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김태규 직무대행은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