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군 철군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촉구하는 야당 결의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박지원 위원장과 위성락 의원 등이 회의를 거쳐 함께 준비한 안이다.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란 점을 규탄하고, 즉시 북한군의 철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평화적 해법 모색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 촉구도 있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도 담겼다.

김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 발언 등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이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