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재 개편시 공영노선권 민간 이양?"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재 개편이 이뤄졌을 경우 도내 공영버스 노선이 민간에 이양된다는 주장이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도내 19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29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최근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행정체재 개편이 이뤄졌을 경우 공영버스 운영권을 이양받은 제주시가 공영노선을 민간에 넘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버스준공영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던 우리 단체는 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중교통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공적 서비스로서 행정은 도민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제공해야하지만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권을 인정하는 민영제 토대 위에 버스업체의 사업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며 "100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도가 갖는 권하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전문성과 관리권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정부서가 막대한 버스보조금을 받는 민간업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러한 제도 하에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노선권을 사유재산으로 보장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태의 버스시스템에서 벗어나 새판을 짜야 할 때다. 버스준공영제 운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버스 공공성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대안 운영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는 완전공영제의 로드맵을 세우고 제주시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 이후에도 대중교통 업무는 도 차원의 광역 사무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도는 버스 준공영제 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차등 배분과 외부회계감사 도입으로 경영 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완전 공영제는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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