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주요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11월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5대 주요 과제는 △민생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민생 직결 입법 과제 △출생 문제 해결 위한 입법 과제 △국민 안전 입법 과제 △지역 균형 발전 입법 과제 등이다.
당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반도체 산업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AI산업육성법' 등도 경제 분야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직결 입법 과제'도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가중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과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20년 장기 민간 임대 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과제로 꼽혔다.
대국민 안전 관련 입법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목적의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다뤄진다.
당정은 지역 균형 발전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 입법 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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