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당과 정부가 29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원활한 입법을 위해 전날 출범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체'를 통해 야당을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대 민생 입법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가 지원이 담긴 '반도체산업특별법'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K-칩스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AI산업육성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또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에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이 골자인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입법과제 완수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힘쓰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올랐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해당 지역에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가 딱 하나의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 당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하겠다"면서 "우리의 정책적 노력과 민생 성과가 보이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에 대해 "모두 국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수 각 부문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세법 개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국회의 민생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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