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발표···오세훈 “저출생 해결 퍼스트 무버될 것”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서 생명 탄생을 늘리고 양육 부담은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 발표회를 열고 “주거·일·생활균형 등 그동안 출산을 가로막았던 각종 요인을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가 지난 2022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해 온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확장판이다.
 
시는 2년간 총 238만명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등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8월 5개월 연속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해 저출생 반등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일상과 육아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였다”며 “저출생이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고려해 다양하고 개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원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평균 만족도가 96.4%에 이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양육자와 예비양육자를 아우르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주거·일·생활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특히 기존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주거, 일생활균형, 일상혁명) 87개의 사업으로 확장됐으며 예산도 3조6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까지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돌봄·주거’ 분야에선 신혼부부와 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이듬해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 중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는 2년간 총 720만원(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는 주거비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생을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380가구 지원, 2026년 4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금액을 30만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내 아파트 월세와 수도권 아파트 월세를 비교했을 때 30만원 정도가 차이났다”며 “이를 통해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비 지원은 다른 사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내년도 하반기에 1380가구 대상으로 지원한 뒤 현장 수요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올해까지 1000가구, 2026년부터는 연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1자녀 출산가구를 거주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도 제공한다.
 
또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출산·양육 장려와 워라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확대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 대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동료응원수당’,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원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 정책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 등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도 함께 진행되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한다.
 
아울러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 분야에서는 예식장, 스드메, 혼수마련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결혼살림 비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를 받는 ‘서울형 키즈카페’,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함께 확대한다.
 
오 시장은 “제39대 서울시장 임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생겼던 정책이 바로 이 저출생 대책이었다”며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 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