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뜻, 이유 정리.. 윤석열 정부 '52조, 30조' 2년 연속 결손 대책은? (+법인세)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동원과 예산 삭감 등의 긴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약 16조 원의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정부 재정의 돌려막기 형태로 이어지며 국민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펑크 뜻, 이유, 원인 정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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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목됩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 모형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세수펑크란 정부가 예상한 세수(세금 수입)보다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한 상황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수 목표에 미치지 못해 세금 수입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수펑크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국채 발행, 기금 활용, 예산 삭감 등의 긴축 재정 방안을 고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율은 지난해 –14.1%로 크게 빗나갔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세입이 예상보다 많아 양호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감세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며 세수 결손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부족한 30조 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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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약 16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지급 규모를 6조 원 이상 줄이며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실행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국채 발행을 통한 대응보다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라며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동원 방안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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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약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정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외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환평형기금에서 각각 4조 원, 4조6조 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조3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외환평형기금의 경우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당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 조치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 대응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6조 원 이상 줄여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성장률 하락, 장기적인 재정 부담, 기금의 ‘쌈짓돈’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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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으로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헌법상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삭감 역시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편성된 사업 예산의 7조~9조 원 규모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긴축 재정 조치는 결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기금의 잦은 활용이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의 기금 의존도를 높이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 결손으로 인해 기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기금 의존적인 재정 운영 방식은 향후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금의 빈번한 활용은 오히려 국민 경제에 장기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세수 추계 모델의 정교화와 함께 감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