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은 1천611억…"교부세 감소는 당분간 지속할 듯"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교부세 역시 축소되는 바람에 전북도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장은 29일 도청 브리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연내 집행 불가·지연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영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지방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원, 시·군은 1천611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 지방교부금 역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방 과장은 "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가용한 재원을 발굴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연말 불용예산이 통상 300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해는 추경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예상되고 이런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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