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조업 보조금 올들어 9월까지만 700조…10년간 10배 늘어"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올해 9월 기준 세계 각국이 지급하는 제조업 보조금이 지난 2015년 대비 10배로 늘은 5060억 달러(700조 1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세계 제조업 보조금 정책 수 및 규모 추이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5년 584억 달러(80조 8080억원)에서 2023년 5502억 달러(761조 3117억원),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700조 1522억원)로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711조 4985억원)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 달러(2729조 7633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880조 7250억원)로 2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 달러(811조 77억원)로 23.6%의 비중을 보여 두 번째로 집계됐다.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 달러(27조 2549억원)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 달러(184조 2822억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일본, 중국, EU, 인도 등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 분야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 5년간 73억 달러(10조 1010억원)에서 코로나 이후 944억 달러(130조 6212억원)으로 13배 가량 급증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523억 달러(72조 3675억원)의 보조금이 책정됐고 미국, EU 등이 주를 이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