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한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최근 출생아 수가 5개월째 증가하자 향후 2년간 저출산 지원에 기존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저출산 지원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을 발표하며 "올해 4~8월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전년동기 대비 (계속) 늘었는데, 12년 만의 일"이라며 "저출생 반등에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향후 2년간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6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22년 8월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년간 총 238만 명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제공했다. 평균 만족도가 96.4%일 만큼 호응도가 좋다.
시즌2 사업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확대되는 분야는 크게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 혁명'을 포함한 세 가지다.
무주택 출산가구 2년간 주거비 월 30만원…"30만원 때문에 서울밖 이사 없도록"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분야에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내년에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 중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기준으로 매달 30만 원을 잡은 것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월세 차이가 3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 월세를 비교하면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점을 반영했다"며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30만 원 주거 지원금은 주거 분야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먼저 138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추후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공급도 늘린다.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 정책은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육휴 대체인력에 6개월간 월 20만 원 수당…프리랜서 출산시 90만 원 지원
일·생활균형'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동료 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육아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쓸 경우 대직자에게 업무 대행 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는 9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 휴가를 간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출산 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서울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전국 최초로 받는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일상혁명' 분야 정책의 대표적인 신규 사업은 두 가지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 응원몰'이다.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 원 결혼 살림비 지원…'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개설
시는 신혼 살림 장만 및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2만 가구 이상이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마다 1곳씩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오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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