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지난 2년간 평균 만족도 96.4%, 총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는 2026년까지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자해 저출생 반등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지금의 저출생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보지 않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싼 집값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종합지표로 판단했다.
이에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이 더해지며 최근 저출생 추세에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는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작년 동기보다 23.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시는 이런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큰 틀에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으로 구성된다.
◆ 안정적 주거 제공…출산 연계 인센티브 강화
신혼부부·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인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올해 10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총력
시는 전문가들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먼저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양육 '3종 세트'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결혼살림비…육아용품 반값할인몰 추진
서울시는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인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을 추진한다.
시는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해당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곳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한다.
또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통해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저출생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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