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는 제조업 직접보조금 늘리는데… 한국은 대출 등 간접지원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 사진=이한듬 기자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제조업 지원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첨단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가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 위주의 간접 지원에만 머므르고 있어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달러에서 2023년 5502억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달러로 10배가까이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2024년 9월) 1조9728억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달러(4.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다.

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기간 동안 168억달러에서 828억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달러), 독일(5억→584억달러), 프랑스(0억→349억달러) 등도 코로나 이후에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달러로 2위,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달러), '수출지원'(98억달러), '현물지원'(77억달러)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발표된 재정보조금 정책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코로나 이후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했다.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로 미국이 399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일본(308억달러), 중국(171억달러), EU(133억달러), 인도(106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 분야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 5년간 73억달러에서 코로나 이후 944억달러로 13배 가량 급증했고 이차전지 분야는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523억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한국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