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역량 집중…의료개혁 가장 시급"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을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또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 연합뉴스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달라"며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피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인 '연금개혁'과 제1의 민생인 '노동개혁', 그리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