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중대한 민생문제…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