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선정기관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에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요건을 평가, 결정됐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는 50% 높여 중증환자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또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밖에도 경증환자 진료의뢰와 회송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8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병상감축 변경 허가가 이뤄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일반병상 2111병상을 1821병상으로 감축했고 고려대구로병원은 921병상에서 825병상으로 감축, 고려대안암병원은 895병상을 809병상으로, 경희대병원은 758병상에서 684병상으로 감축했다.
이밖에도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과 인접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의 정확한 소견을 토대로 ▲진료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를 구축한다.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더욱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수련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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